공무원노조 총투표 보복 탄압,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맞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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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 참여조차 불법으로 몰아 징계 협박을 해댔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조합원 78퍼센트가 총투표에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통합 89.6퍼센트, 민주노총 가입 68.4퍼센트로 두 안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전방위적인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해직 간부가 대의원 등 활동을 하면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 통합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 등의 협박은 기본이다.
시국선언을 막는 정부 비판 신문광고를 “변종 시국선언”이라며 105명에 달하는 노조 간부의 징계를 시작하고 있다. 기자회견, 총투표 독려 같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간부에 대한 징계도 추진 중이다. 노조 활동중 해직돼서 상근 간부로 일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로 희생자구제기금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해직자들을 대의원에서 배제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공무원노조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직자를 고립시켜 조합원들과 해직자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다.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임명한 현직 활동가를 해직하겠다는 것 역시 결국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겠다는 시도다.
게다가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 등 소위 ‘정치적 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연금과 임금처럼 정부 정책과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도 못하게 하려는 시도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금지 시도 역시 장차 이런 저런 이유로 가입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실로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 하려는 전방위적 탄압이다.
정부가 이토록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전력투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야 하는데 공무원노조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간부들조차 놀란 이번 투표 결과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지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생활물가지수는 4.9퍼센트, 4.1퍼센트, 3.1퍼센트, 3.1퍼센트, 5.4퍼센트씩 올랐지만, 공무원 임금은 3.9퍼센트, 1.3퍼센트, 2.0퍼센트, 2.5퍼센트, 2.5퍼센트 인상에 그쳐 실질임금은 오히려 깎였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아예 2년째 임금 동결을 추진 중이다.
낮은 임금을 보충하는 각종 수당 역시 개선되기는커녕 “부당 수령”운운하는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은 돼야 한다. 하지만 기본급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했던 게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지였다. 그래서 기형적이긴 해도 각종 수당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임금의 일부였는데, 이제 정부와 보수 언론은 임금의 일부를 받아가는 걸 마치 “도둑질”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직위를 이용해 각종 부동산 투기 등으로 재산을 늘리고, 퇴직 후에도 주요 기업 재취업이 보장된 고위직 공무원과 달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책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개악을 앞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얼리버드 운동”이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감축 등 각종 공격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피로도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행정 수요는 점점 늘어가는데 인력 증원은 더디기만 하다. 결국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게 뻔한 지방행정개편
2008년 5월 KBS시사기획
이런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현실이 다른 분야에 비해 굉장히 높은 노조 조직율로 이어졌다. 2006년 공무원노조법 발효 직후 조합원 수가 7만9천 명
압도적인 통합 찬성과 높은 찬성율로 민주노총 가입을 지지한 조합원들의 열망은 무엇보다 이런 열악한 처지를 바꾸고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정책을 노조를 통해 막아내고 싶다는 데 있을 것이다
임금동결, 연금개악처럼 경제 위기 고통 전가는 앞으로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 경제 지표 호전은 순전히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의 효과이다. 정부 추산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51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세 곱절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정부 수입은 5년간 96조 원이 줄어든다.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이명박 정부는 이 재정 적자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떠넘길 게 뻔하다. 임금 동결과 연금 개악은 그 시작이고 민영화와 공무원 구조조정도 추진할 것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고통 전가를 확대할 것이다.
이런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로드맵’에 공무원노조가 걸림돌이 됐다. 최근 매우 공을 들여 몇몇 민간 기업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켰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새로 가입한 것이다.
그래서 통합 노조는 진보 진영 전체에 자신감을 고취했다. 탄압과 징계 협박을 무릅쓰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에 전국의 수많은 활동가들도 고무됐을 것이다.
정부와 보수 세력이 온 힘을 다해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그래서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의 “공무원노조 죽이기” 시도에 맞서 싸우는 것은 민주노조운동과 공무원노조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저들이 전력투구하는데 우리가 전력투구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을 지켜내야 임금동결과 연금개악에 맞선 싸움도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기뻐해 준 모든 사람들도 노조탄압에 맞선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더 큰 단결을 통한 더 강력한 투쟁만이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죽이기”시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