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비리 의혹이 계속 나온다는 ‘양파’ 총리 정운찬은 10월 19일 “용산 참사 관련 상황에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 유족들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가 요구하는 임시·임대 상가 등 철거민 생존권 보장과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 시정 등은 용산 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요구였다.

서울시만 해도 뉴타운 35곳, 재개발 2백99곳, 재건축 구역 2백66곳이 지정돼 있듯이, 곳곳에서 진행되는 개발 광풍으로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과 용산범대위의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요구는 정당하다.

10월 18일 용산 참사 국민법정

용산4구역 철거민인 고 이상림 씨의 유가족은 재판에서 “[용역들의 폭력을] 신고해도 잘 오지도 않고, 출동을 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경찰은 용산4구역 철거민들을 외면했지만, “같은 철거민 처지에서 우리 심정을 아는 전철연은 우리를 도와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용산 참사의 주범인 청와대, 경찰, 서울시 등은 파렴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전 경찰청장 김석기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전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김수정, 전 용산경찰서장 백동산, 전 경찰특공대장 박삼복은 재판에 출석해 진압이 정당했다는 망발을 하고는, 참사 직전에 시작된 2차 진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못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재판에 출석한 한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 당시 경찰과 7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증언했다. 경찰과 용역 직원들의 합동 작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스위치가 켜져 있는 발전기가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것도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원인’이라던 저들의 거짓말을 정면 반박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죄없는 철거민들에게 5~8년 형을 구형하며 범죄 은폐를 계속하고 있다.

사람들은 용산 참사가 해결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

그래서 재판 1심 만료일(10월29일)을 앞두고 10월 18일에 열린 용산 국민법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용산 국민법정’은 애초 목표였던 1만 명을 훨씬 넘는 2만 5천 명이 기소인으로 참여했고, 9백 명이 넘는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범한 시민 45명으로 구성된 ‘용산 국민법정’의 배심원들이 평결한 대로 살인·살인교사·증거은닉죄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을 비롯해, 김석기, 천성관, 오세훈 등 용산 참사의 책임자들은 모두 유죄다! 용산 국민법정 재판부의 판결 주문처럼 “강제진압에 대해 국가는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철거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도시 테러범이 아닌 철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이 원할 때 평온한 장례식을 치르도록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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