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BS 등에서 수많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해고됐다. 성신여고에서 14년간 일하다가 근래 세 번째로 해고된 정수운 씨의 사례는 비정규직법과 그것을 더 개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들 끔찍한 미래를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도 비정규직 해고에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중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했지만, 올해는 ‘선진화’ 방침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조차 기피하고 있다.

비정규직 해고는 공공뿐만 아니라 금속 작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와 GM대우는 추석을 코앞에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 1백31명에게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창출도 비정규직 일색이다. 그동안 정부가 만든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은 모두 ‘쥐꼬리만한’ 임금에다 수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에 불과했다.

2009년 2월 14일 비정규직 대회

저들은 마른 수건 짜듯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산업은행(사실상 정부)에게 1조 9천억 원 지원을 요청한 GM대우는 지난해 선물환 거래를 통해 3조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누가 봐도 GM대우의 부실경영 책임이 사측에게 있는데도 지금까지 비정규직 1천여 명을 해고했다.

처음에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는 정규직을 해고하는 저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방안이다. 그 점에서 GM대우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데 사실상 사측과 합의한 점은 잘못된 배신 행위다.

이와 달리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거나, 해고를 막아낸 모범적인 사례도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등 네 지역지부 47곳 작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 총고용보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 임금 인상 등을 따냈다.

금속노조 케피코지회는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 22명을 노조에 가입시켰다. 그리고 이들 22명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회는 지난해 6월 지회 규칙을 바꿔 비정규직 3백20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올해 비정규직 조합원 4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회사 쪽과 합의했다. 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 비정규직 생산직과 사무직이 모두 한 노조에서 투쟁한 결과다. 이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더 확산해야 한다.

최근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과 공동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

양 노총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악도 노리고 있는 만큼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만 관심 쏟지 말고 비정규직 문제도 결합해서 투쟁해야 한다. 혹시라도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서 정부의 양보를 얻는 대신 비정규직법 개악 통과를 눈감아 주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나 ‘비정규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등 비정규직 운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단체들은 민주노총과 서로 협력적인 방식으로 공동투쟁하면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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