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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정부도, 서울시도, 사법부도 철거민들의 애원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리 정운찬은 ‘꿋꿋이’ 이명박의 앵무새가 되어 거짓말을 쏟아냈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했다.

정말이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쏟아진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들에 특공대를 투입해 대참사를 일으키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은커녕 피눈물이 쏟아지는 나날들만 만들었다.

‘진솔한 대화’는커녕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3보1배, 1인 시위, 단식 농성마저 가로막고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시정연설이 있었던 11월 2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열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방해했다. 그럼에도 1천여 명이 모여 촛불을 밝혔다.

10월 30일 경찰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을 연행해가기 위해 에워싸고 있다.

살인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의 결정판은 10월 28일 구속된 철거민들의 선고공판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다시피 하며 무고한 철거민들에게 징역 6년 등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3천 쪽을 감추며 진실을 은폐하고,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화재가 났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못한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특공대원, 소방관, 정보과 형사, 용역 직원들에 의해 검찰의 논리가 반박 당했는데도 말이다.

무고한 철거민들을 살인 진압하도록 교사한 이명박 정부, 철거민들을 무참히 죽인 경찰, 이들의 범죄와 증거를 은폐해 준 검찰, 이 모든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 이들 모두 한통속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나선 ‘용산 국민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명박, 김석기, 오세훈, 천성관이야말로 유죄다. 시민 배심원들의 정의로운 평결이 바로 민의(民意)다. 당장 죄 없는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살인자 김석기를 구속해야 한다.

말로만 ‘친서민’ 떠드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은 “갖가지 권능을 특정 자본권력과 극소수를 위해서 그릇되게 남용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에게는 가혹한 철퇴를 휘두르(는) … 강도집단”(11월 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선언문)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