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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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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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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진보단체들, “12월 5일 공무원노조 총궐기에 적극 연대할 것”: 공무원·교사 탄압 저지 대책위 구성된다

​박설
레프트21 18호 | 2009-11-11
| 주제: 노동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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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탄압과 마녀사냥 속에서 중앙부처 노조들이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노동·정당·종교·농민·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무원노조 탄압 방어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 종교계,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 제 단체들은 지난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고 12월 5일 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그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기계’, 정부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해도 박수치며 따르는 독재의 ‘하수인’을 바라고 있다”며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정부에 맞서 공무원노조와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재투표에 대해서도 “탈퇴 강요는 징계압력과 공작을 통해 이미 결정된 조합원 절대다수의 민의를 뒤집으려는 반민주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부당지배”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공무원노조 정헌재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국정원까지 동원해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써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압박으로 공무원노조에서 가장 조직이 취약한 중앙부처 지부들이 지난 10일부터 잇따라 민주노총과 통합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시작했다”며 “탈퇴가 부결되는 노조들에선 선관위의 경우처럼 개별 탈퇴도 조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노조 흔들기는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다 잡은 민주노총, 공무원들이 재 뿌렸다”(〈시사IN〉)는 이명박의 초조함은 민중의례에 대한 시비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절박하다.

그러나 이런 탄압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탄압에 반대했고,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에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45퍼센트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등 야 4당도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칼을 겨누고 탄압과 기만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과연 무슨 수로 대화한단 말인가?” 하고 묻고,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포함해 일체의 노정대화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 상황은 노동탄압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보다 탄압방어와 투쟁건설에 매진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진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광범한 방어행동을 조직하는 데 즉각 나서야 한다.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 구성과 12월 5일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에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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