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겠다고 합니다. 철군한 지 2년 만입니다. 아까운 우리 젊음, 그리고 무고한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휘말려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철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늪에 빠져들겠다고 합니다.

엊그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이 파병을 요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정식으로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섭니까? 증파 재검토를 요청 받은 영국과 독일에서도 증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치안을 맡고 있던 것을 내년 봄이면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많은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 파병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 나라에 옵니다. 파병이라는 것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검증도, 어떤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병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토론도 없는 절차입니다.

재건팀이라는 것 역시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전장의 상황 속에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도 없는 존재고 전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도 2004년에 이미 [재건팀은] 점령군의 일부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점령군으로서의 성격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토론되고 검토되고 그리고 파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우애를 위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글은 11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행동의 날’에서 이정희 의원이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