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민생·복지·일자리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얼토당토않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예산 등으로 민생·복지·일자리 예산이 수조 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볼품없는 민생예산을 볼모로 4대강과 부자 감세 예산을 관철하려 한다는 게 진실에 가깝다.
정부는 감세액의 약 58퍼센트가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간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를 분석해 세금 감면 혜택의 절반이 단 2퍼센트 부유층에게 돌아간다는 걸 밝혀냈다. 소득 상위 10퍼센트는 하위 10퍼센트의 2백50곱절이 넘는 혜택을 받는다.
부자 감세와 4대강 블랙홀 예산의 나쁜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 위기에 평범한 이들의 삶을 보호하려면 정부가 복지와 일자리에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 그러나 부자 감세는 정부 예산의 재원을 줄이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민생·복지·일자리 예산”이 그 후폭풍을 맞았다.
일자리 대책 예산은 3조 원 넘게 줄었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3백25억 원 삭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액 삭감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5백40억 원도 삭감됐다. 장애인연금을 도입한다면서 기존 수당들을 줄여 실질 수급액은 삭감됐다. 쌀값 폭락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 지원금을 1천5백억 원이나 삭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드니 이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돼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계획이 지난해 2천7백여억 원에서 2조여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결식아동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
날마다 1만 명 넘게 감염되는 데도 신종플루 검진·백신 접종·치료 비용은 모두 개인 부담이다. ‘4대강 죽이기’ 총예산의 22분의 1이면 전 과정을 무상으로 하고도 돈이 남는다.
부자 감세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4대강 죽이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많은 예산 감시 단체들과 전문가들 역시 부자 감세와 4대강 등 낭비 사업으로 국가 채무의 증가, 즉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
이명박 정부가 친재벌·친부자 정책을 펴는 게 명백하므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그 부담이 평범한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느 정도 부족한 세수를 채워야 하므로 그 첫째 대가가 서민 증세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서민 증세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백만 원 축소(임금 노동자 1인당 12~66만 원 세금 부담 증가), 주로 서민들이 가입하는 장기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 폐지, 전세보증금 과세(세입자에게 전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기업 보조액 과세 등. 담배에 ‘죄악세’를 물리겠다는 발상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다음은 공기업 매각이다. 지난해 촛불 항쟁의 여파로 목록이 다소 줄긴 했지만 국정감사에서 폭로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 예상 매각대금’을 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18조 원의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인세 인하로 세금을 절약한 재벌은 그 돈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등 알짜 공기업을 사들여 사익 추구에 몰두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송종운 상임연구원은 “채무 부담 전가 반대는 좋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주로 문제 삼으면 정부의 ‘작은 정부’ 논리에 일관되게 맞서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정부의] 빚”(함께하는시민행동 정창수)보다는 “부자 감세와 공공 지출 축소가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은 올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부자 감세 철회와 소득세 인상, 4대강 사업비의 복지 예산 전환 등으로 일자리 창출, 신종플루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대학 등록금 등의 예산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많은 진보 단체들 역시 비슷한 요구들을 내놓고 있다.
마땅히 성취해야 할 목표를 위해 뜻과 행동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