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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중국의 책임인가?

서방 국가 지배자들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데서 자신이 한 구실을 숨겨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

코펜하겐 유엔기후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세계 정상들은 누가 기후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부국의 지도자들은 개도국의 배출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왜 자기 나라가 배출량을 줄여야 하냐고 주장한다. 그들은 중국을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한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2001년과 비교해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갑절로 뛰었다.

그러나 이런 난리법석은 복잡한 현실을 가리는 구실을 한다. 사실, 서방 정부들은 자신의 책임과 무능을 감추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영토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만 봐서는 중국 배출량 증가에서 서방이 한 구실을 볼 수 없다.

중국 배출량이 급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소의 수가 크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많은 서방 기업들이 업무를 중국으로 아웃소싱한 것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서방 기업들은 중국의 저비용을 이용하려고 너도나도 중국에 제조업 공장을 세웠다. 이런 움직임이 워낙 광범해 ‘중국화’(China-fication)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무역 잡지 〈인더스트리 위크〉는 지난해 이렇게 보도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은 크게 변했다.

“중국화란 중국 시장의 경쟁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서방 제조업에서 성공적인 부문의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화는 관련 산업을 낳았다. 중국에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기업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서방의 중국 공장들은 주로 화력발전소의 전력을 사용한다.

서방은 또한 중국을 값싼 상품 수입처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배출량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국제 기후·환경 연구소는 2002~2005년에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5퍼센트 증가했는데, 그중 절반이 수출 제조업 때문이었다고 보고했다.

최근 《네이처 지오사이언스》는 비슷한 결론을 내는 한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 후 세계적 탄소 배출량 증가의 주된 원인이 중국의 배출량 증가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서방도 배출량 증가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2007~2008년 동안 세계의 탄소 배출량은 6백71만 톤 증가했다. 그러나 그중 25퍼센트는 서방 나라들이 중국과 다른 개도국들에서 제조업 상품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공저자 중 한 명인 그레그 말랜드는 “우리는 우리의 배출량을 해외로 아웃소싱했다” 하고 지적했다.

미국은 여전히 일인당 탄소배출량 1위 국가다. 미국인 한 명이 매년 평균 20톤의 탄소를 방출하는데, 중국은 5.8톤에 불과하다. 또, 어느 나라든지 지구를 망치는 것은 비슷한 부류의 자들 — 부자, 권력자, 공해 산업에서 이윤을 벌고 있는 자들 — 이다.

동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 파괴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다.

베이징 남서부에 위치한 산시성 린펀 시는 전 세계에서 공해가 가장 심한 도시다. 린펀 시의 유아 가운데 3분의 2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린펀 시 시민들의 평균 수명은 중국 평균에 비해 10세나 낮다.

린펀 시 거주민 지양야펑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가족은 툭하면 아픕니다. 제 남편과 두 자매들은 호흡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목구멍이 타들어 가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른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매일 독극물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석유를 이용한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엄청난 참극이 발생했다. 2008년 중국에서 3천2백15명이 탄광 사고로 죽었다.

그런데, 2008년은 그마나 사망자 수가 적은 해였다. 2007년에는 사망자 수가 15퍼센트나 더 많았다.

반면에 광산 소유주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다. 광산 소유주들의 막대한 이윤 덕분에 린펀 시 시내에는 보석상이 즐비하다.

서방 국가들은 공해가 심한 생산 부문을 다른 곳으로 아웃소싱했다. 이것은 공해 발생장소를 이전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서방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는 것은 위선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번역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