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기에 놓인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미국의 점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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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밀리반드는 서방 정부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건설한 정부는 외국군의 지원이 없다면 금방 붕괴할 거라고 고백했다. 밀리반드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외국군이 떠난다면, 5분이 걸리던지, 24시간이 걸리던지, 일주일이 걸리던지 저항 세력들은 대척점에 선 정부군을 격퇴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노동당 정부는 갈수록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미군 2백97명, 영국군 98명이 전사했을 만큼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미국과 영국 정부의 위기도 깊어졌다.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으로 재취임한 하미드 카르자이는 점령의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줬다.
카르자이는 선거 부정을 동원해 재선에 성공했다. 그의 정부는 뼛속 깊이 부패해 있다. 지금껏 재건예산 수십억 달러가 자취를 감췄다.
정부 관료들이 호화 주택에서 호위호식할 동안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대다수는 빈곤에 신음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절도와 부정을 저지른 아프가니스탄 장관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우려
카르자이는 아직 새 내각을 채울 인사들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최근 기자회견에 옛 군벌 두 명과 함께 나타나 새 정부에서도 군벌들이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카르자이는 미국과 영국 정부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과 지역 지도자들을 반탈레반 전선에 동원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통합 지도자로 비쳐지길 바란다. 그는 취임사에서도 이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5년 내에 정부군과 경찰이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르자이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혼란이 결국은 종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과 영국의 점령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평범한 사람에게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점령군과 카르자이 정부에 맞선 저항의 확대는 이런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카르자이의 취임사에 대해 밀리반드는 이렇게 논평했다.
“인위적인 시간표는 적들을 고무할 뿐이다. 우리는 이행기를 겪고 있다. 이행기가 ‘출구’보다 훨씬 적절한 단어다.”
뇌물
외국 점령군의 존재는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사람들을 매수해 점령군을 지원하게 하는 공동체방어방안
CDI에는 지역 탈레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지역 지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식의 재정 지원은 부패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시도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시작한 뒤로 부족 지도자들이 자기 편에서 탈레반 격퇴를 도와주길 바라며 돈을 지급했다.
아프가니스탄 점령군 사령관으로 새로 취임한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CDI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다른 나라 군대에게는 비밀로 해 왔다.
미국은 미군 특수부대에 협력한 보상으로 부족 지도자들에게 약 13억 달러의 재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부 CDI 민병대는 부패한 정치인 아리프 누르자이가 올 여름 대선 과정에서 양성한 1만 2천5백 명의 민병대를 기초로 구성될 것이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갈수록 절박하고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버락 오바마는 새로운 ‘증파’ 계획의 일환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추가 병력을 얼마나 보낼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전략은 유혈 낭자했던 옛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말기에 취했던 전략과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다.
이 전쟁은 결국 죽음과 파괴만을 낳을 실패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다.
번역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