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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4대강 거짓말:
삽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이명박은 지난 11월 27일 총 35개에 이르는 방송에 나와 채널선택권도 빼앗고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말이 좋아 대화지 국민을 상대로 백 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리였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한 거짓말은 “혹세무민”(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은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됐다며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1996년에 이미 시화호는 방조제 때문에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됐다. 2년 후 수질 회복을 위해 해수 유통을 실시하자 이제는 썩은 물이 인근 바다로 흘러가 어패류가 떼죽음 당하고 기형 물고기가 발생하는 환경 재앙이 발생했다. 아무리 이명박이 막나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죽음의 땅’을 뻔뻔스럽게 수질 개선 사례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반대를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

지난 6월 라디오 연설에서는 “완전히 죽었던 태화강을 준설해 물을 풍부히 했더니 이제는 울산의 보물이 됐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태화강은 오히려 보를 걷어내 수질이 개선된 사례로,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제는 시화호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명박은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둬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바닥은 썩어 악취를 내고 있고 물은 4∼5급수(생명의강연구단)다. 고작 3∼4미터 높이인 이 두 수중보에서 이런 오염이 발생했다면, 4대강 지역에 계획된 8∼9미터짜리 수중보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물을 가두면 썩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수질 개선 기술이 있어서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에 만든 간원호와 부남호의 수질은 너무 썩어 등급조차 매길 수 없는 ‘등급외’거나 최하 등급인 5등급이다. 이 호수들은 오염으로 인한 녹조현상이 너무 심해 마치 녹색 페인트를 물에 풀어놓은 듯하다.

이명박은 또 “옛날 맑은 물 흐르고,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나 뗏목은 지금도 탈 수 있다. 하천 수심을 6미터 이상으로 파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누가 봐도 뗏목을 타려는 게 아니라 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은 “[운하를] 하려면 다음이나 다다음 정권이 할 거”라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매끄럽게 연결됨을 실토했다. 실제 국토관리청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에 제공한 ‘다기능 보’ 도면에는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갑문이 명확히 표시돼 있었다.

대운하로 이어질 4대강 사업

홍수 피해 복구에 매년 4∼5조 원씩 들어 4대강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어처구니없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환경 예산은 다 합쳐도 2조 원 안팎인데다, 올해 여름만해도 하천 피해액 9백11억 원 중 4대강 수해 피해액은 전체의 0.5퍼센트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 구간이 아닌 지류와 지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말한 수질 오염을 감시하는 물고기 로봇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물고기 로봇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깊은 바다에서 활용하려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수질을 감시할 수 있는 강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특정 지역에 수질측정장치를 고정해서 일관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더구나 아직 수족관 바깥에서 검증된 적도 없고 가격도 3천5백만 원에 이르는 물고기 로봇을 강에 풀어놓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이명박이 우격다짐식으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도 여전히 70퍼센트 가까운 국민들이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삽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4대강 삽질은 이명박의 정치적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