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은 없다’는 이명박의 말 한마디에 경찰 2백여 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날 새벽이었다.

이명박의 도곡동 땅 문제는 감추기 급급한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위법’, ‘불법’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당선되자마자 정부 탄압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12월 12일 민주노총과 함께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힘있게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라일하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가 당선축하 선물로 “해임”을 안겨 준 양성윤 위원장과 함께 공무원노조를 이끌고 있다.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이고 막무가내식 노조 탄압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한 설립신고 과정에 여러 가지 꼬투리 잡을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차원이자, 노조 활동의 전반적 위축을 노린 것입니다. 

12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민주적 노사관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 자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설립신고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합법공간 내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 표현인데 이를 이런저런 핑계로 안 내준다는 것은 현 정권이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타의에 의해서 법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큰 단결력으로 장외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활동 방향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장에서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는 법외 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 정책 반대를 못하게 법제화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런 정책에 대한 반대 능력을 더 강화하고 지속해야 합니다. 

부패 척결은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선언적인 부패 척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직사회 안에서 부패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접근해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들이 혈세를 낭비하는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노조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폭로해서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가입에서 보여 준 것처럼 사회적 의식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공무원 노동자가 민중의 입장에서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동조하는 조합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단결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는 국민 절반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인데, 몇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에 반대하면 말살하려는 것이 이 정권의 실체입니다. 

정부의 노조 탄압은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진보진영이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단결해야 합니다.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공무원노조 통합이 좋은 사례입니다. 자본들이 뭉치듯 우리도 더 크게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빠르게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주변에서 지지와 격려를 주었고, 이것이 힘이 돼서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로 건설됐습니다.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은데 진보진영의 동지들이 이 위기 속에서 공무원노조를 지지하고 엄호해서 이 정권과 투쟁할 수 있는 더 건강한 노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