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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인터뷰:
“파병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역재건팀(PRT)의 보호병력은 UN의 규정을 봐도 엄연한 전투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도 전투병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 보호병력이 지역재건팀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일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2001년 UN이 결의안으로 인정한 것은 9·11의 배후로 지목된 무장 테러 세력이었던 탈레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탈레반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제2의 베트남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연합군 병사 1천여 명과 아프가니스탄 시민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탈레반은 없고 미군과 나토군만 있는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외국군과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테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점령 전쟁이 돼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명분 없는 전쟁, 위험한 지역에 국민의 목숨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서 우리의 외교적 품위와 국격을 위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다시 반문해야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 파병을 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경제력 자체가 국격이 아니듯이, 전쟁을 하는 것이 국격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와 아무런 교감도 없이 파병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파병 동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긴급 의원모임을 갖고 파병동의안 문제에 대해 계속 여론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병이 우리에게 실익이 없고 부당한 행위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주변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문제점들을 알려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