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란 말은 민주당을 위해 발명된 것일까? 이명박이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했을 때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다가 11월 24일에야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02~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2백 명, 이라크에 3천2백 명, 레바논에 4백여 명을 파병했고 윤장호 하사와 선교사들을 포함해 무고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파병 정책을 지속했던 파병 정당으로서의 본색 말이다.

2004년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위), 2006년 자이툰부대 파병동의안 처리(아래), 민주당(과 그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침략 전쟁을 지원해 왔다
2004년 이라크 파병동의안 처리(위), 2006년 자이툰부대 파병동의안 처리(아래), 민주당(과 그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침략 전쟁을 지원해 왔다

최근 민주당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공동으로 파병 반대 기자 회견을 열고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어겼다.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자신들이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해놓고, 막상 결의안을 제출해야 할 때가 되자 당내 파병 찬성 의원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발을 뺀 것이다.

사실, 민주당은 파병 반대 당론을 내놓겠다고 큰 소리쳤다가 11월 18일 의총에서 논쟁 끝에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평화유지군은 찬성, 전투병은 반대’라는 잘못된 입장에 기초해 파병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등 뒤통수를 칠 낌새를 보여 왔다.

민주당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행동 뒤에는 일관된 노림수가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파병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표를 노린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 10년 동안 한국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한 적이 있는 이 나라 지배계급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들은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파병 정책을 통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해 왔다.

따라서 민주당이 ‘인기 관리’ 차원에서 파병 반대 당론을 계속 유지·주장하더라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에 진지하게 나서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이런 민주당의 논리를 꿰뚫어 봐야 한다. 다시 말해, 민주당과의 공조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국방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한 12월 11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주도해 파병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 것처럼, 두 진보정당이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대중의 파병 반대 정서를 거리 행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