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증파 결정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은 11일 국회로 넘어갔다.
그간 말 많았던 파병 규모는 최종 3백50명으로 확정됐다. 최근 추가 파병을 결정한 비
파병 기한은 그간 국회에서 1년마다 동의를 구해 왔던 전례를 깨고 파격적으로 2년 6개월로 늘렸다. 매년 국민 눈치보는 것도 번거롭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국무회의에서 “
또 국방부가 파병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전체 4백40억 원 중 방위력 개선비만 2백40억 원이다. 이명박의 말과는 반대로 “재건팀”은 간 데 없고 “전투병”만 남은 셈이다.
파병지로 확정된 파르완주도 “안전하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껏 이곳에서 전투 중 사망한 나토군만 46명에 이른다.
탈레반은 “
그러나 탈레반의 경고가 빈말이 아님은 이미 삼환기업 노동자들의 사례가 입증해 줬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건설 시공을 하고 있는 삼환기업 노동자들은 “1주에 1~2회 탈레반에 의한 박격포 공격이 있고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는 파병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위험을 핑계로 이주노동자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코리아”란 이역만리 땅에서 총칼로 그 나라 민중의 저항을 짓밟고, 전 세계 평범한 한국인들을 ‘테러’ 위험에 빠뜨리고,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속죄양 삼는, 그런 나라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는 국민들이 다수라는 사실이다
반전평화 세력은 이런 국민적 지지에 바탕해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좌절시킬 대중 운동을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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