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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척하다 뒤로는 오히려 대중을 배신하기 일쑤다.

11월 22일 영산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다. 민주당은 이 둘에 대해 비판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MB 도우미? 민주당 소속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 이낙연이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12월 8일 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자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외치며 이를 맹비난했지만, 예결특위에서는 민주당의 참여 속에 4대강 예산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 말뿐인 비난이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국토해양위 예산 날치기가 끝나기 무섭게 민주당 소속 이낙연이 위원장인 농식품위에서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켰다. 입으로만 4대강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위법, 불법행위에 공조하는 공범”(최고위원 박주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당론도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결정했다. 그러나 정작 파병 반대 결의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열심히 파병하던 친제국주의 정당으로서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뿐 아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죽음으로 주춤했던 친기업·부자 방향의 ‘뉴민주당 플랜’의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심지어 이렇게 형편없는 ‘투쟁’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아 “근본주의적인 운동권 정당의 티를 벗어던져야 한다”(민주당 의원 김부겸)는 황당한 소리도 들린다.

“여당이 믿는 건 민주당뿐”

이러니 “여당이 믿는 건 민주당뿐”(〈한겨레〉 논설위원 곽병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놀랍지 않다.

이런 민주당이 ‘개과천선’해 이명박에 맞서는 투쟁을 제대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민주당 대표 정세균은 여전히 “한미FTA는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이명박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을 했다. 또 비정규직악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우산이 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순기능이 압도적”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근본적 한계와 관련이 있다.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인 이명박과 싸우기도 하지만 한미FTA, 비정규직, 파병 등 신자유주의·친제국주의 정책의 근본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왜 민주당과 선을 긋고 진보진영이 단결하는 진보대연합이 절실한지, 왜 그럴 때만 이명박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