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모든 게 다 오르고 내리는 건 월급뿐”이라는 푸념을 해야 할 듯하다. 유류,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지난 2 사분기부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왔다. 실질소득은 당연히 1년째 줄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올해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임금 소득도 실질적으로 줄었다. 가계 부채 총액은 처음으로 7백조 원을 넘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료를 4.9퍼센트 올리기로 확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0.24~0.35퍼센트 올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올릴 계획이다. 경기 위축으로 사회보장성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위장하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여기서도 ‘친서민’ 사기극의 악취가 진동한다.  

건강보험료 4.9퍼센트 인상으로 가입자들이 올해보다 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총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내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겨우 2천17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국가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할 차상위계층 의료 지원을 정부가 건강보험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역대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기금 국고지원 기준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부 책임인 재정 부담을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은 1조 원 넘게 줄인 이명박 정부가 실업자가 늘어 고용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

12월 들어 식료품 가격이 모두 올랐다. 각종 식자재의 주원료인 설탕(원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갑절이 됐다. 채소류·육류 등 신선식품 가격은 10퍼센트 넘게 오르고 있다. 

한겨울인데 기름값이 다시 뛰고 전기료 인상 ‘괴담’이 떠돌고 있다. 주택용 도시가스비는 이미 5.1퍼센트 올랐다. 

팍팍한 살림살이 걱정만으로도 병이 날 지경인데, 각종 보험료까지 올린다니 진짜 쓸모없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