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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을 지지하며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12월 7일 중앙집행위에서 진보정치대통합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진보진영에 진보진영 재통합에 대한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진보정치 희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진보민중 진영 논의기구’).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9월 10일 ‘2009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및 수련대회’에서 진보정당 통합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제안문에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지만 진보적 정치 대안은 취약”한 상태이고 “이 때문에 광범한 반MB 정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정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리고 이제는 “진보정당 통합을 넘어 진보민중 진영이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야 하고, 모든 것을 열어두고 진보진영의 재통합을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맞서 진보진영의 단결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진보 세력들이 각개약진 해서는 기성 주류 정치권에 맞서 진보적 정치 대안을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 ‘구관이 명관’ 논리가 작용했던 것도 분열로 인해 진보진영이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탓이 크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비롯해 진보진영은 진보의 단결을 바라는 대중적 염원과 민주노총의 지극히 온당한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진보정치대통합을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진보정치대통합은 단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넘어서 진보적인 NGO, 촛불 시민, 촛불 네티즌에서 급진 좌파까지, 단체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하는 되도록 광범한 연합체가 돼야 한다. 물론 중요한 두 진보정당들이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두고 진보정치대통합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에도 두 진보정당은 진보정치대통합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듯하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2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진보정치대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지만, 그와 동시에 민주노동당 독자성 강화와 반MB연합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전개하자는 내용도 결의했다. 분명 진보정치대통합을 향해 중요한 일보를 내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 내부의 이견 때문에 상이한 강조점과 그에 따라 상이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진보신당은 진보정치대통합을 한사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과제로 미뤄놓고 있다.

노회찬 대표는 “전면적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우선 선거에 당면해 있으니 공조의 범위를 넓히고 이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변인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이루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며, 진보정당의 통합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일회적 선거연합(또는 후보 조정)을 하는 것으로는 진보진영의 대안적 정치연합체 건설을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다. 지난 4월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승리했지만, 그것이 일회적 선거연합으로 머문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부족감이 광범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라.

따라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진보의 단결을 바라는 대중의 염원에 적극 부응해 진보대연합 건설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한편, 기성 주류 정치권의 일부인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진보정치대연합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가(그 계급 내에서 부차적인 세력이지만) 정당인 민주당과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자 투쟁의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진보진영의 강령·공약·이데올로기 수준을 민주당의 협소하고 저급한 그것에 맞추게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식 ‘진보주의’, 즉 “좌파 신자유주의”(‘제3의 길’)를 추종하는 세력인데, “좌파 신자유주의”는 소위 “진보”의 외피를 두르고 신자유주의와 파병을 추진하다 세계적으로 파산한 ‘제3의 길’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를 재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연합은 진보정치대통합의 정치적 비전을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진보대연합을 강화해 이를 발판으로 민주대연합을 하자는 주장(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그 자체로는 민주당을 견인할 수 없기 때문에)도 왜 진보대연합이 필요한지를 망각한 것이다. 진보대연합은 반이명박·비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기껏 진보가 단결해 그 힘으로 민주당과 연합하자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치대통합에 근거해 장차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민주노총의 제안이 진보의 단결을 바라는 대중의 염원에 진정 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