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둘의 결과가 다소 상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바람에 두 부처의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KDI의 보고서는 무제한 영리병원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고서 어디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보건의료단체연합)

“KDI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믿음에만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한 듯 보인다. [그러나] 보건경제학의 제1장은 보건의료부문이 의료공급자(의사) - 소비자(환자)의 정보 격차가 너무 커서 시장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 분야라는 특성의 서술부터 시작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는 그나마 낫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 중 20퍼센트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국민의료비가 연간 7천억~2조 2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이동해 중소병원 수십 개가 문을 닫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계산에 넣지 않았지만 영리병원 허용시 비영리병원 의료비가 동시에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고,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때의 비용까지 계산하면 그 액수는 훨씬 불어날 것이다.

사실 이런 연구가 새로운 것도 아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를 높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수없이 많이 발표됐다. 상식적으로만 따져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충분한 수익(환자 입장에서는 의료비)이 보장되지 않는데 굳이 병원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자본가가 있을까? 그러려면 그냥 기부나 하면 될 일이다.

사실 이번 연구 자체가 영리병원 ‘허용’을 전제로 ‘부작용 해소 방안’을 발표하기 위한 쇼였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든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려고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짓 보고서를 기대하며 국책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것이다. 그 중 하나는 MB의 의중을 알아챘지만 다른 하나는 애먼 결과를 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앞두고 재정부가 먼저 기자들을 불러 놓고 마치 복지부와의 경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한 양 KDI 연구 결과만 들이대자 복지부가 반발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반발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명박이 ‘서두르지 말라’고 한 것도 지금 ‘전선을 넓히지 말자’는 취지일 뿐이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절대 안 하겠다고 한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기어이 밀어붙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부자와 서민 사이에서 하다못해 형식적인 중립을 지킬 생각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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