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

 

노무현은 방일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빠른 추진을 합의했다.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를 걱정하는 일부 지배자들의 이견 때문에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대자본가들은 환경과 노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방일한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장과 일본의 경단련 등 경제 4단체장은 노무현에게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무현은 대한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열차는 달려나가야 한다”며 “투자 불편을 없애는 데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김대중 정부 때 자유무역협정의 전 단계로 한일 투자협정이 체결된 바 있다. 당시에 한국 정부는 한국 노동운동의 전투성을 걱정하는 일본 자본가들에게 ‘진지 조항’을 통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전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노동자들은 미국 투기 자본에 의한 환경 파괴와 실업과 저임금에 시달렸고, 멕시코는 ‘페소화 폭락 사태’로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