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 4대강 예산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일단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내년 2월 국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예산을 손댈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고, 노조법도 개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제5단체장들은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안조차 반대하며 “[더 후퇴한] 노사정 합의안을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는 노조 파업과 집단 행동에 “무관용 원칙” 운운하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정치 활동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악 반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바로 얼마 전 노조법 개악을 합의한 6자 회의(양대 노총, 한나라당, 민주당,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참가)에 다시 참가한 것은 아쉽다.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6자 회의를 소집한 민주당은 믿기 어려운 세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는 물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맞서며 “민주노총까지 포함하는 합의 처리”를 말했지만, 한나라당 안의 기본 골자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추미애는 “15일 이수영 경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하지만 창구 단일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고] … 대한상의·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민중의 소리〉)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라는 표현을 시행령에 넣는 수준의 한나라당 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데드라인[연말]을 넘길 경우 책임지고 한나라당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니 민주당에 기대서는 결코 노조법 개악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문제도 연내 처리를 합의해, “역시 실망을 저버리지 않는 민주당다운”(〈프레시안〉) 면모를 드러냈다.

6자회의

따라서 민주노총이 예정한 30~31일 전 간부·조합원 집중 투쟁이 실질적으로 조직되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6자회의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만약 “연내에 법을 고치지 않으면 노동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말에 휘둘려 ‘최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는 논리로 협상에만 질질 끌려 다니게 되면, 우리 쪽의 사기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임성규 위원장이 최근 “지난 노사정위에서 복수노조·전임자 법안에 대해 3년 유예안을 제안했다”고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 복수노조 즉각 시행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여망인데 말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악 반대’만으로 요구를 한정하지 말고 중요한 정치쟁점을 적극 제기하고 싸움을 키워야 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민중대회에 조합원들을 적극 동원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아쉽다.

민중대회에는 노조법 개악 반대, 4대강 예산 저지,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등 당면 주요 요구들을 내걸고 전체 진보진영이 집결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전인 16~17일에 자체 집중 집회를 개최해 힘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분산시키는 효과를 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4대강 예산과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 투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게 더 많은 조합원들을 동참시키고 연대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정치 투쟁과 산업 투쟁의 결합을 통해 힘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막가파식 탄압에 맞서 광범한 항의를 건설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명박은 지금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해 전체 노동운동 진영 공격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에 걸맞게 우리 쪽도 집중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두 노조를 방어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임성규 위원장이 “파업다운 파업”을 하겠다고 말한 만큼, 최대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투쟁 조직에 박차를 가하자. 지난 16~17일 평일임에도 7천여 명이 참가한 간부 결의대회는 지금 싸울 동력이 있음을 보여 줬다. 이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