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족벌’ 기업 이마트 해고 노동자이자, 삼성의 산재 은폐와 노동 탄압에 맞서 온 단체 ‘반올림’을 이끌었던 이종란 활동가는 경찰에 연행됐다.  

2007년 12월 당선하자마자 재벌들을 만난 이명박 이명박 정부는 이건희 1인 사면을 통해 ‘친서민’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임을 분명히 보여 줬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청와대의 변명은 너무나 궁색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도 두둑해질 거라고 한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지만 중국의 노동자들은 한국의 1970년대 같은 노동환경 속에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고, 광산 사고로 수백 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

이명박은 그동안 자신의 ‘통치철학’이라며 입버릇처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평화로운 촛불집회를 탄압해 1천5백 명이 넘는 ‘촛불 시민’들을 잡아들이면서, 올 들어 용산 철거민들을 학살하고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물과 의약품마저 공급하지 않은 채 살인 진압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이것이었다.

그런데 이건희는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에서 1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고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의 등골을 쥐어짜 만든 4조 5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으로 한국 사회를 농락했지만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고 이번 사면으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질서 확립

지난 12월 24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범죄자 이건희 대신 정당한 기본권 행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속된 용산 철거민, 촛불 양심수,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지금 감옥에는 용산 철거민,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을 포함해 1백여 명의 양심수가 수감돼 있다. 이명박 정권은 양심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면은커녕 법 규정에 따라 일정 형기만 채우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가석방에서조차 양심수들을 배제하고 있다.

사법부는 용산 철거민들을 학살하고 파업 중인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진압한 경찰 책임자와 용역깡패들은 전혀 처벌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그들의 범죄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얼마 전 쌍용차 공장 진압 작전 과정에서 경찰특공대원에게 맞아 하반신 마비가 된 조합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그는 경찰특공대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두 번이나 실신했다.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무의식 상태에서 힘없는 저항을 했던 것뿐인데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실형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특권층 범죄자들에게는 사면권을 이용해 면죄부를 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질서만 확립하는 노골적인 친재벌 정권이 1등 비리범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만들며 점점 더 자기 무덤을 깊숙이 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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