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7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두발 규제는 물론 체벌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생인 나에겐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었다.

두발 자유를 요구하는 청소년 ⓒ사진 성경현

하지만 〈조선일보〉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정치꾼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며 설레발쳤고, 〈중앙일보〉는 “학생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내용이고, 학생은 성인과 같은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했다. 게다가 “좌편향”된 교육지침 때문에 경기도 학생들이 걱정이라며 날 어이없게 만들었다.

어째서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일을 정치적 이념이라며 부정한단 말인가? 오히려 인권 조례가 “좌편향”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이야말로 정치적 이념을 교묘히 이용하는 자들 아닌가?

또한 그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미친 듯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미성숙하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지난해 촛불 집회에 참가했고 어떻게 미친소에 반대했으며 어떻게 촛불이 1백만이 되도록 만들었단 말인가?

‘학생인권조례’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억압 받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만 해도 아침마다 두발 단속을 하고 가방을 뒤져서 핸드폰 검사를 하고 자를 갖고 다니며 치마 길이를 잰다. 어딜 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지금 같은 권위주의적인 교육 제도는 학생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 학생에게도 자기결정권과 참여를 통해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틀 안에 가둬 둘 것인가?

나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주신 김상곤 교육감이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억압 받는 교육 제도 속에 있는 고등학생으로서 김상곤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