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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마녀사냥 피해자 안중현 학생은 즉각 석방돼야

지난 8월, 기무사 요원이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에 참가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폭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기무사 요원이 갖고 있던 동영상과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그의 가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명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다.

사찰 피해자들은 “항상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룬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정작 기무사는 “민간인 조사도 군 관련 범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만 되풀이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난 11월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에서 불법 사찰을 했던 기무사 요원을 폭행하고 수첩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이다. 안중현 학생은 자신이 집회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여러 증인과 정황 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은 오직 불법 사찰 당사자인 기무사 요원의 진술만으로 구속을 단행했다.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집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엉뚱하게 화살을 겨눈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이명박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속속들이 밝혀진 국정원 민간 사찰과 기무사 민간 사찰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마녀사냥이다.

안중현 학생은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광운대 부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사회 진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런 활동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지금 구속해야 하는 것은 안중현 학생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기무사이고,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부다. 안중현 학생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