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도저 삽질 정권다운 발상이죠. 정부가 하고 싶으면 국민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이 독재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구성하고 그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협의체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한 것인데, 정부는 협의체의 모양새를 갖추는 과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원평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제 강행은 국민들의 인기를 끌 만한 아이템이 돼 버렸죠. 이 인기 아이템을 한나라당이 선점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전교조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했다는 것보다는 한나라당의 강력한 정치 의지를 통해서 관철시켰다고 비쳐지길 바랐을 것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데도 [교원평가제는] 교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지난 정권 때부터 구성돼 왔죠.

교원평가제가 실제로 노리는 것은 학교에서 시장화 교육과 경쟁 교육, 차별화 교육을 더욱 강행할 때 교사들을 강제적으로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원평가제죠.

또 내부적으로는 교사들을 그들이 생각하는 교육에 강력하게 묶어 두려는 수단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제가 정부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정부가 강행하는 교원평가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맞서서 이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한국 교육은 완전히 썩었는데, 그 원인은 교사가 아니라 대학 서열화, 입시 경쟁 만능 교육에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문제의 핵심적 본질이 있는 것인데, 그동안 교사를 공격하면서 모든 교육 문제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라고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 교육의 문제가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형적 교육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나가며 국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