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계획서를 서둘러 제출한 노무현

 

노무현 정부는 지난 3월 31일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번째로 교육 분야까지 포함시켜 서비스협정 개방계획서 양허안을 제출했다.

대학만이 개방 대상인 것은 아니다. 외국 대학의 분교로 고등학교 등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했다. 게다가 네 나라가 초·중등 부문에 대해서까지 개방 요구를 했다.

정부는 의료시장 개방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2006년 이후에나 민간의료보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민간의료보험 추진이 불가피하다. 의료비 인상은 불 보듯 뻔하다.

146개 회원국 가운데 18위라는 ‘놀라운 순위’를 차지한 노무현 정부는 열렬한 신자유주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