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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안’ 탄압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된 ‘공안’ 탄압이 올해도 계속될 듯하다. 경찰은 지난해 보안경과자를 8백56명 뽑은 데 이어 올해도 곧 2백52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6백여 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보안경과자는 경찰 중에 보안수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1999년 이래 지지난해까지는 선발이 중단돼 있었다.

보안경찰은 1990년대 중반 4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경찰청장 강희락은 “보안 경찰력을 과거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가보안법 등을 이용한 마녀사냥 ‘전문가’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안보위해사범 1백 일 수사’를 통해 6년 만에 ‘안보위해 사범’을 가장 많이 검거했다. ‘친북’ 굴레를 씌워 범민련을 마녀사냥했고,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노동자신문’도 탄압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안보위해사범’ 수사와 북한의 사이버테러 대비를 명분으로 경찰청 안에 보안사이버수사대를 만들어 본격적인 ‘온라인 공안 탄압’도 예고했다. 아예 정보통신 전문가 다섯 명을 특채로 뽑아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이 어찌나 막무가내로 탄압을 하는지 지난해에 호기심으로 북한 관련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가 ‘안보위해사범’으로 조사받은 초·중학생만 여섯 명이다.

경찰이 지난해 발표한 ‘미래비전 2015’에는 전국 경찰청 서른여덟 중대를 시위자 검거 전담 부대로 운영하고 ‘상습 시위자’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내용도 있다. 용산과 쌍용자동차 같은 점거 투쟁에서 ‘살인 진압’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점거농성 진압 특수기동대’도 창설한다.

경찰이 이렇게 탄압을 준비하는 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과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런 방식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촛불처럼 정권을 위협하는 저항이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온갖 마녀사냥과 야비한 탄압이 예정된 올해에도 이에 맞선 단결 투쟁이 진보진영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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