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을 문제 삼으며 무지막지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도 정치 활동에 대한 탄압의 일부다.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등으로 나타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꺾고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2009년 12월 3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자 운동이 탄압받는 공무원노조를 진지하게 방어해야 한다.  ⓒ사진 임수현 기자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규약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탄압의 한복판에서 노조를 이끄는 지도부의 고충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부당성을 주장해 온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공격에 지칠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뒤가 벼랑일 게 뻔한 상황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개정하려는 주요 규약들은 우리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다.

특히, 지도부가 노조 규약에서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지도부는 ‘부정부패 청산, 조합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민주사회 건설’ 등을 담은 강령도 규약에서 삭제하려 한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대통령 불신임 투표, 시국선언 등 친기업·반민주적인 정부에 반대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 행동’을 해 왔다. 이런 정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명박 정부와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심어 줬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이렇게 다수 국민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정부와 보수 언론이 그토록 시국선언과 민주노총 가입에 거품을 물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 행동은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려면 필연적으로 국가 정책과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과 쓸개

지도부가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도 문제다. 지도부는 정부가 문제 삼는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일단 박탈하고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시절이 좋아지면’ 다시 규약을 개정하면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한 번 후퇴한 규약을 재개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활동해 온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일상적 노조 활동조차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현직 활동가들도 위축될 것이다.

만약에 이처럼 공무원노조가 간과 쓸개를 다 내준다고 해도, 정부가 우리에게 조직을 추스릴 편안한 환경과 시간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되레 이명박은 공무원노조의 심장을 가리키며 내놓으라 할 것이다. 정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하면서 우리 손으로 규약을 개정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치 행동을 머뭇거리게 만들려는 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후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탄압과 동시에 진행되는 임금 동결, 수당 삭감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고통받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