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를 동정하지 마라?》, 랑 꼬르드니에, 창작과비평사


실업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경험 가운데 하나다. 지배자들은 짐짓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척하지만, 결국 그들이 내놓는 해결책은 ‘더 자유로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최저임금’이다.  우리는 경험상 그러한 조치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장들과 경제학자들은 참으로 복잡하고 대단해 보이는 수학적 정리나 용어, 그래프 등을 들이대며 우리의 기를 죽이려 하곤 한다.

《거지를 동정하지 마라?》의 저자인 로랑 꼬르드니에는 “이와 같은 학술적 이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실업 이론의 과학적 성격이 얼마나 의심스러운지”, “그 의미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신고전주의 실업 이론의 기초는 “완전한 자유시장 하에서는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시장’이란 오히려 완전히 비현실적인 가정들이 전제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 이론의 수요/공급 곡선(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임금이 높을수록 공급이 늘어나고 낮을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어딘가에서 균형가격을 형성하는)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일하고자 할 거라는 식의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가정이나, 노동의 한계생산성 감소 이론 같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할 때에만 원하는 대로 그려질 수 있다. 완전한 시장이 요구하는 가설은 끝이 없어서 ‘임금 노동자의 선호 관계의 완벽성과 곡선의 볼록함, 재화에 대한 욕구, 생산자에게 있어 규모 경제의 부재, 요소의 한계 생산성 감소, 계약 체결의 자유, 자유로운 경쟁, 가격에 대한 완벽한 정보, 행위자의 분자성 등등’이 목록에 추가되어야 한다. 결국 완전한 시장이란 차라리 완전한 불가능에 가까운 셈이다.  설사 ‘노동 시장’이 경제학자들의 상상과 같이 매우 추상적인 방식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자본주의 경제는 ‘노동 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만일 재화나 용역 시장 또는 금융 시장 같은 다른 시장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반대로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다른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에게 이러한 사소한 결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이론이 지닌 장점은 단점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완전한 자유시장’ 이론에 따르면 실업자를 더 이상 실업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균형가격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하기를 거부하고 ‘여가’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좀더 고상한 용어로 그들은 ‘자발적 실업자’일 뿐이다.) 정부와 사장들은 이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 이론은 실업의 원인에 대한 황당한 해답을 내려준다. 시장이야말로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최적의 상황을 제공한다. 하지만 어쨌든 실업은 존재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하다. 누군가가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와 사회복지제도는 이제 실업의 결과가 아니라 실업의 원인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에 일하는 것을 가로막고 사장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실업을 발생시킨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최저임금제를 폐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장들이 더 많은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더 많이 고용해서 더 많이 만들어도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 즉 이른바 유효 수요의 부족 때문이다. 또 주류 경제학자들은 사회복지제도가 노동자들이 노동 시장에 나서도록 만드는 유인을 없앰으로써 노동자들을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드는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이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에게 실업이 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즉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일종의 실업 ‘임금’이나 최저임금의 변종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결론은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제도를 폐지하라! 그러면 완전 고용이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서 실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선택한, 의도된 결과이다. 즉 노동자들 자신이 겁쟁이에다가 약삭빠르며 게으르고 충동적이고 악하게 행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실업이 인간 사회의, 그리고 노동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업은 항상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실업이 있었던 시기와 (거의 완벽한) 완전고용의 시기가 교차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경기에 따라 춤을 추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얘기는 아무것도 설명해 내지 못한다.” 더군다나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후반 사이의 실업은 생산물의 가치 내에서 노동 비용의 감소와 동시에 이뤄졌다. 그리고 고임금과 폭넓은 사회보장이 제공되던 시기(1950∼60년대)가 오히려 완전 고용에 더 가까웠던 적도 있다. 마르크스는 고전적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이후의 경제학자들을 “부르주아지에게 고용된 변호사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이 책은 그들의 최신판 궤변에 맞서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그것도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