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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노조가 하향평준화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저는 〈레프트21〉 24호에 실린 ‘지금은 후퇴가 아니라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라는 박천석 동지의 주장에 동의하며, 최근 통합공무원노조 간부와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 역시 박천석 동지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통합하기 전에 민주공무원노조가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민주공무원노조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며, 통합공무원노조도 ‘탄압으로부터 조직을 안정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공무원노조 소속의 해고자들은 대개 동의하는데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의 해고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문제인 것처럼 나무랐습니다.

그는 정확히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정부의 노림수에 걸려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민주공무원노조가 그런 규약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규약으로 하향평준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은 민주노총 가입 결정처럼 질적으로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탄압에 맞서 조직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공무원노조의 잘못된 규약이 정말 아무런 문제(이를테면 소속 해고 노동자들의 불만 같은)를 낳지 않았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비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