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9일 검찰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교과부와 보수단체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김 교육감의 교사 징계 지침 거부는 완전히 정당한 행동이다. 애초에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이 부당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경쟁 교육을 추진하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교육자로서 마땅히 할 얘기를 한 것이다.

또, 김상곤 교육감 소환을 반대하는 법학 교수들이 지적했듯이, “교사에 대한 징계 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독립적 직무권한의 영역이다.” 따라서, “주민 직선의 교육감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형법을 동원하려는 검찰의 소환은 반민주적”이다. 

이번 검찰 소환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는 김 교육감의 정책을 좌절시키고 학생인권조례가 “좌파적”이라며 흠집을 내는 등 지난 1년 간 계속돼 온 진보 교육감 죽이기의 연장선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과 보수세력은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하고 다른 지역에까지 ‘김상곤 모델’이 확산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명박과 우파의 비상식적인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고 김 교육감을 응원해 왔다. 그리고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처럼 진정으로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는 후보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38.4퍼센트로 보수진영의 그것(33.6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미 서울에서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의 김상곤’을 만들려는  후보 추대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인수위 시절부터 MB 경쟁 교육을 추진해 온 교과부 차관 이주호가 최근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들의 불안한 처지를 잘 보여 준다. 이주호는 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세우고자,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한 현역 부교감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들은 김상곤 교육감을 공격해 참교육을 바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들의 열망을 꺾으려고 한다. 우리는 지배자들의 공격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