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기본입장
    • 규칙
    • 웹사이트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신청
    • 구독 정보 수정
    • 구독 불편 접수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코로나19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
  • 노동조합
  • 서평/영화평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코로나19
  • 국제
  • 동아시아
  • 경제
  • 차별
  • 노동조합
  • 서평/영화평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기본입장
    • 규칙
    • 웹사이트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신청
    • 구독 정보 수정
    • 구독 불편 접수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이슬기  청소년다함께 회원
레프트21 25호 | 기사입력 2010-02-11 15:14 |
주제: 교육/학생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지난 1월 29일 검찰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교과부와 보수단체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김 교육감의 교사 징계 지침 거부는 완전히 정당한 행동이다. 애초에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이 부당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경쟁 교육을 추진하고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교육자로서 마땅히 할 얘기를 한 것이다.

또, 김상곤 교육감 소환을 반대하는 법학 교수들이 지적했듯이, “교사에 대한 징계 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교육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독립적 직무권한의 영역이다.” 따라서, “주민 직선의 교육감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형법을 동원하려는 검찰의 소환은 반민주적”이다. 

이번 검찰 소환은,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는 김 교육감의 정책을 좌절시키고 학생인권조례가 “좌파적”이라며 흠집을 내는 등 지난 1년 간 계속돼 온 진보 교육감 죽이기의 연장선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과 보수세력은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하고 다른 지역에까지 ‘김상곤 모델’이 확산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명박과 우파의 비상식적인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고 김 교육감을 응원해 왔다. 그리고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처럼 진정으로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는 후보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는 38.4퍼센트로 보수진영의 그것(33.6퍼센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미 서울에서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의 김상곤’을 만들려는  후보 추대위원회도 구성한 상태다. 

인수위 시절부터 MB 경쟁 교육을 추진해 온 교과부 차관 이주호가 최근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들의 불안한 처지를 잘 보여 준다. 이주호는 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세우고자,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한 현역 부교감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들은 김상곤 교육감을 공격해 참교육을 바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들의 열망을 꺾으려고 한다. 우리는 지배자들의 공격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지켜야 한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