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 소장

오늘도 전화가 울린다. ‘낙태’를 해야겠는데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했다며,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묻는다. 의사도 전화한다. 강간 피해로 임신했다는데 낙태시술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며 ‘불법’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며칠 전 한 방송국에서 하는 토론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술 고발로 잔뜩 위축된 산부인과 의사들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내몰린 여성들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남자친구의 강간으로 갑작스레 임신한 여성. 남자친구를 고소하고 낙태하려다 남자친구의 사과와 설득으로 고소도 취하하고 낙태도 포기. 그러나 남자친구 결국 변심하여 연락두절. 고소를 취하하고 나니 의사들은 낙태 시술 거부. 고소·낙태 기회를 모두 잃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는 나의 분노 섞인 질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선 어느 나이 지긋하신 남성 교수님은 “그 여자가 실제로 강간당한 건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응수한다. 그래서? 합법 낙태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낙태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

우리 사회는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항상 초미의 관심을 가져 왔다. 강간인지 화간인지, 임신인지 아닌지, 낙태하려 하는지 낳으려고 하는지.

수십 년 전에 한반도에 인구가 너무 많다고 호들갑 떨던 시절, 국가는 여성들의 자궁 속을 열심히 단속했다. 아니다. 이미 더 오래전부터 이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 꽃뱀인지 아닌지를 가리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던 가부장제의 역사가 길다.

재생산권 쟁취는 여성운동의 오랜 과제였다. 모든 이의 출산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여성계가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사회적 인프라를 확보하려 오랫동안 투쟁해 온 역사가 풍성하다. 비혼모에 대한 편견, 한부모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과 출산권, 10대 섹슈얼리티의 권리 등은 페미니스트들의 오랜 관심거리이자 토론 주제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이들의 쉼터를 만들고, 공동육아를 실험하고,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희망을 일구는 일, 이 모든 것은 국가도, 의사회도, 법조계도, 철학자도 아닌, 소외된 약자들의 손과 손을 이어가며 이루어졌다.

벼랑 끝

우리 사회 약자들의 역사에서 낙태권 이슈가 진작에 제기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재생산권의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장되는 것이 없고, 낙태만 하더라도 원하지 않는 낙태가 강요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인데, 그나마 원할 때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선택권마저 논쟁적 안건으로 꺼내 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불법 낙태 시술 병원을 고발함으로써 낙태할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프로라이프 의사회.

낙태 시술이 차단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 의사회는 여성들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실은 여성들이 도덕의식이 부족해서 함부로 낙태를 해 온 거라며 낙태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출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언제부터 여성들의 행복을 의사들이 규정했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도 도와 주지 않는 척박한 환경에서 열심히 애 낳아 키울 때 외면한 사회.

지치고 지친 여성들이 출산을 줄이자 대한민국은 역사상 초유의 저출산 시대를 맞게 되었고, 놀란 사회는 낙태 금지를 외치며 여성들의 진정한 권리와 행복은 낙태가 아니라 출산에 있다고 떼를 쓴다.

생명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괜찮은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죽기살기로 쫓아다니며 낙태는 살인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야단치고, 이유를 막론하고 임신만 하면 그 애를 낳아서 키워야 한다고 호통을 치는 수준에 이르면 의심이 생긴다.

이들은 모든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건가, 국가의 형벌권을 강화하고 여성들을 애 낳는 도구로 전락하는 사회를 원하는 건가?

행복한 출산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건만 왜 ‘고발’부터 시작하는가?

태아는 사람의 가능태이니 마땅히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태를 살인죄로 다스리는 국가는 없다. 윤리의식을 제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낙태는 권리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면 계획하지 않은 임신에 대처할 방안을 마땅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권을 주장하는 것이 ‘낙태를 마구잡이로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선택권을 ‘내 몸, 내 마음대로 한다’ 쯤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인간의 존재 조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발상이다.

생명이니 아니니, 살인이니 아니니 하는 식의 극단적인 논쟁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식

일시: 3월 5일 (금) 오전 11시
장소: 청계광장(가안)
주최: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시: 2010년 3월 7일(일) 오후 3시 ~ 4시 40분
장소: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동대문운동장역 13번 출구 도보 10분)
연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정진희(경상대 사회학 박사과정)
참가비: 4천 원
주최: 다함께
문의: 02-2271-2395 alltogether@alltogeth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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