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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계급 문제이기도 하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조선일보〉 등 우파들의 낙태 반대 운동은 수많은 여성들의 건강과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고발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시술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0퍼센트 이상의 의원들이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낙태권 공격은 특히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심각한 타격이다.

낙태 시술 위축으로 낙태 비용이 벌써부터 3백만 원으로 치솟았다는 얘기가 상담소에 접수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낙태의 역사는 항상 계급적 쟁점이었다.

전 세계에서 낙태 금지로 무면허 낙태시술을 받다 죽은 여성들 중 지배계급 여성은 낙태가 완전히 금지된 나라에서조차 없었다. 부유한 여성은 그냥 비행기를 타고 낙태가 합법이거나 적어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가면 된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낙태를 폭넓게 허용한다. 가까운 일본은 사회·경제적 사유뿐 아니라 여성이 요구하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점심 먹으러 일본에 다녀오기도 하는 부유한 여성들에게 낙태 단속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1백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낙태 단속은 살 떨리는 공포다.

저임금, 비싼 전월세, 높은 양육비에 시달리는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많은 노동계급 여성들에게 출산 조절은 자신뿐 아니라 빈곤에 시달리는 가족 성원들의 삶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낙태반대론자들의 낙태권 공격은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맞서는 저항이 대규모로 건설돼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조합이 이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1979년 영국에서 낙태권 공격에 맞서 8만 명이 참가하는 대중운동을 이끈 게 노동조합총연맹(TUC)이었다.

민주노총 등이 주최하는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 집회에 “낙태 처벌 반대, 출산 강요 반대, 여성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 쟁취”가 요구에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이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낙태가 완전 합법화돼야 한다. 비용은 무상이어야 하고 낙태한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낙태금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시: 2010년 3월 7일(일) 오후 3시 ~ 4시 40분
장소: 중구구민회관 3층 대강당(동대문운동장역 13번 출구 도보 10분)
연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정진희(경상대 사회학 박사과정)
참가비: 4천 원
주최: 다함께
문의: 02-2271-2395 alltogether@alltogether.or.kr

주제
차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