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륙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뜻하는 바는 부자 감세, 민영화,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고용유연화 등을 통해 노동자·서민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1퍼센트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부

‘통신비 인하’ 공약은 거대 통신사들에 밀려 유야무야돼 버렸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두고는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하고 말한다.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주부에게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하고 대꾸한다.

기업을 지원할 때는 “전봇대를 뽑으라”며 세세하게 개입하더니, 가장 역점을 두겠다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민간의 세세한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직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말하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본질이다.

높아지는 실업률 대책으로는 희망근로나 공공 인턴처럼 고작 저질의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단기 일자리 지원이 줄어들자 올해 1월 공식 실업자가 1백21만 6천 명으로 늘어났다. 공식 실업자 수가 1백만 명이 넘은 것은 이번 경제 위기 후 처음인데 실업률로 따져도 3.6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폭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부유층과 기업주를 지원하는 데는 혈안이 돼서 달려들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법인세를 깎아 줘 부유층·대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90조 원이나 줬고, 석유·곡물 가격이 급등하던 2008년에 “원화가 고평가돼 있었다”며 원화 가치 하락을 용인해 주요 수출 재벌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보장했다. 그 때문에 환율 폭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대폭 상승해 노동자·서민은 큰 피해를 봤다.

저질의 단기 일자리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자 이명박 정부는 금융권에 자금을 지원하더니, 4대강 사업·양도소득세 면제 등으로 건설업체를, 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이 앞장선 선박펀드 조성으로 조선·해운산업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올해에도 한진중공업이나 금호타이어 등에서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자 감세·기업주 지원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해 올해에는 4백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처해야 한다며 민영화, 공기업 임금 삭감과 해고 등의 ‘공공부문 선진화’와 복지 삭감을 밀어붙이고, 공무원·교사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기업주 살리기만 신경쓰고,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노동자 투쟁이 부상하고 있다. 이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해 이명박 정부를 굴복시켜야만 보통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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