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지난 2년간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야당들이 올 지방선거에서 연합 후보를 내 지긋지긋한 집권당을 심판하자는 말은 그래서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2월 16일에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야 5당 협상회의’)를 출범시켰다. 울산과 경남에서도 야당들은 광역 차원의 후보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다.

그런데 한국판 ‘인민전선’이라 할 수 있는 ‘야 5당 협상회의’ 출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들이 요구한 한미FTA·해외 파병 반대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빼려 했다. 연합 성사를 위해선 ‘합의 가능한’ 의제만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요 광역단체장과 의원 후보도 독식할 기세다. 광주와 전북에선 민주당이 독식한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꿔 버렸다. 광주에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했다.

정체성 훼손과 정책 후퇴

민주당 편을 들던 ‘희망과 대안’조차 “이런 민주당 지도부를 어떻게 믿고 연합을 추진하냐”고 불만을 터뜨릴 정도다.

사실, 민주대연합의 국제적·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민주당 같은 자본가 야당은 언제나 그 연합 안에서 특권적 지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자본가 계급의 요구를 노동계급에게 강요하는 통로로서 연합을 활용했다.

그래서 민주대연합은 노동계급의 요구보다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온건한 개혁 요구에 한정하거나, 노동계급의 투쟁이 분출할 때 그 투쟁을 자제시키는 구실을 했다.

이것은 연합에 참여한 정당들의 계급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계급의 진보정당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자유주의적 기업가 정당이다.

야당이 된 뒤에도 민주당은 노동계급의 개혁 요구를 온전히 지지한 적이 거의 없다. 민주당은 현 비정규직 악법을 지지하고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을 사실상 방기했다. 해고 금지나 고용보장을 위한 부도기업 공기업화 같은 정책은 지지할 리 만무하다.

일부에선 야당 선거연합을 위해 “민주당의 [후보] 양보가 열쇠”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야당 선거연합 성사의 진정한 열쇠는 사실 진보정당이 얼마나 양보할 것인가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이미 몇차례 깨질 뻔도 했”던 협상 테이블의 “구심축 노릇을 하는 것”(〈진보정치〉459호, 데스크칼럼)은 민주노동당이 양보할 태세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야당 연합에 집착할수록 진보정당들은 정치적 정체성 훼손과 정책 후퇴를 감수해야 한다. ‘희망자치 만들기 경남연대’ 발족식에서 민주노동당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정체성이 일부 상처를 입더라도 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국민참여당 대표 이재정에게 “[국민참여당 창당대회에 가 보니] 한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차이를 흐렸다.

이명박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이명박의 친재벌·반민주 정책이 노동계급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국민참여당과 연합하려고 진보정당이 스스로 정체성 훼손을 감수하다 보면, 진짜로 이명박을 물러서게 할 노동자들의 대중행동을 건설하며 진보 대안을 제시할 기회만 잃어버릴 것이다.

벌써 야당 연합에 치중하다 진보대연합 논의는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