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 특검 중단을 지지해선 안 돼

 

서울 중부 민중연대 가입 단체들은 6월 23일치 〈한겨레〉에 공동 광고를 실었다. 여기에는 다함께 중부 모임도 포함돼 있다.

그 광고에는 네이스 시행 중단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함께 ‘남북공동선언 파탄 음모 특검 수사 즉각 중단’ 요구도 실려 있다.

네이스와 경제자유구역법은 분명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특검 수사 중단’이었다.

대북 송금 의혹 수사 특검은 한나라당이 주도해 진행됐다.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을 위해 특검을 연장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에게는 특검이 ‘꽃놀이패’다.

그러나 〈다함께〉 7호에서 김하영 기자가 잘 지적했듯이, 한나라당의 대북 뒷거래 의혹 제기는 위선이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우파들은 남북 화해보다 남북간 대결과 냉전적 분위기를 더 선호한다.

그렇다고 특검을 반대할 수는 없다. 김대중 정부 들어선 뒤에도 대북 관계가 비밀의 장벽에 가려져 있으니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은, 한나라당과의 관계도 고려했겠지만, 이런 ‘국민 정서’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지 못했다.

문화방송이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대중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또,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 여론 조사에서도 노무현이 특검 연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0퍼센트에 이르렀다.

다함께 중부 모임은 정치적 판단보다는 중부 민중연대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시한 나머지 부적절한 요구를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