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 이론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국제
  • 차별
  • 경제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의료 민영화의 진실 ?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

김인숙
레프트21 27호 | 2010-03-13 |
주제: 경제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김명희·김철웅·박형근·윤태호·임준·정백근·정혜주, 후마니타스, 1만 원, 176쪽


최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서 5년간 내국인 진료를 1백 퍼센트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민들과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제주 영리병원 도입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 의료보험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려고 한다. 미국식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또는 폐지, 민간 의료보험 확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핵심으로 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를 민영화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비용이 줄고 효율성은 높아질 거라는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은 의료 민영화의 진실을 밝히고 정부의 논리를 반박한다. 이 책은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해 온 진보적 의사 일곱 명이 지었다. 저자들은 2008년 촛불항쟁을 경험하면서 평범한 시민들에게 좀더 쉽게 의료 민영화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쉽게 썼다는 게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이 책은 한국보다 먼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다른 나라들(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태국 등)의 사례를 풍부하게 들어 의료 민영화의 진실과 미래를 잘 보여 준다. 

한국 정부가 모델로 삼는 미국 보건의료의 실상을 보여 준 영화 〈식코〉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민영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했다. 이 책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미국인 중 4천7백만 명은 의료보험이 없고, 1천8백만 명은 보험이 있으면서도 병원비를 제대로 못 낸다(2006년 현재). 

사실 미국은 보건 의료와 관련한 공공 지출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많은 나라다. 영국으로 따지면 무상 의료를 하고도 남는 공적 부담이다. 세금을 통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지만, 가계의 의료 지출은 재앙적인 수준이다. 가계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부담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세금이든 개인 부담이든 이렇게 많은 돈을 보건의료에 쓰는데도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세계 30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청난 돈이 민간 보험회사, 제약회사, 영리법인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화 〈식코〉가 미국과 대비하는 ‘무상의료의 나라’ 캐나다에서도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로 주 정부들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 의료보험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은 국가보건서비스를 도입한 초기에는 지불 능력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동등한 의료 이용이 보장됐다. 지역적 불균형이 개선돼 국민의 건강 수준은 미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대처 정부가 국가보건서비스의 조직을 축소하고 보장 범위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무너뜨렸다. 결국 국가보건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민간 부문이 점령하게 됐다. 

한국의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낮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공공 병원 비중이 60~90퍼센트인데 비해, 한국은 8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공공보건 지출도 OECD 평균인 약 73퍼센트에 한참 못 미치는 55퍼센트 정도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 비율이 줄었다. 보장성도 주요 선진국이 85~90퍼센트인데 비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퍼센트 수준이다. 2000년대 이후 늘어나던 보장성도 이명박 정부 들어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 민영화는 한국의 노동자·서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저자들은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 실패하므로 사유화가 아니라 공공성이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사보험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공적 의료보장 체계를 재구성하고, 보장이 되지 않는 비급여를 최소화하자고 한다. 진료비 지불 방식을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 수가제나 총액예산제도로 바꾸고,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병원은 입원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자고 한다. 병원의 개인 소유를 없애고 비영리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는 제시하지 못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가입자들이 평균 월 1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서 보장성을 높이자고 한다. 그러나  2008년에 전년도보다  보험료를 3조 2천억 원이나 더 걷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2.4퍼센트 떨어졌다. 더구나 공공지출, 복지 비용을 삭감하는 이명박 정부에게 ‘우리도 양보할 테니, 정부도 양보하라’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의료 민영화로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 노동강도 강화에 직면할 병원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투쟁을 벌이는 것, 4대강 사업, 파병 등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복지를 늘리라고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 이슈: 민영화를 중단하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2013-11-23
장호종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

민영화 반대 파업 예고한 가스 노동자들:
가스 민영화 = 요금인상, 공급 불안정

2013-11-23
강동훈

전기요금 인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시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2013-11-23
강동훈
박근혜 정부는 11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퍼센트 인상했다. …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2013-11-23
​박설

관련 이슈: 공공부문 민영화

가스 민영화 시도를 잠정 막아 내다

2013-12-21
강동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 민영화가 일단 저지됐다. 12월 12일 국…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2013-12-21
장호종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2013-12-21
강동훈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2013-11-23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