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의 의료보험법은 1960년대 이후 지금껏 있었던 복지 개혁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3천2백만 명이 추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것은 진전이다. 또, 공화당이 패배하는 것을 보니 속 시원하기도 하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 법안이 가져올 변화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은퇴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제도는 사회적 저항의 물결이 휘몰아친 1965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오바마의 개혁은 보험회사들의 불만을 최대한 피한 타협의 산물이다.

2천3백만 명이 여전히 아무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계속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이 더는 옛 의료 기록을 근거로 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지만, 의료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얼마나 많은 돈을 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오바마의 법안은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부터 이 조항이 발효되면 9천4백억 달러의 재정이 든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이윤에 눈이 먼 보험회사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게 될 것이고, 공화당은 비용 증가의 책임을 새 의료보험법에 물을 것이다.

오바마의 개혁은 모든 형태의 공공 의료보험을 배제한다. 심지어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경쟁하는 방식도 도입되지 않을 것이다. 보험제도를 합리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극단주의로 공격받아 왔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 번역 김용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