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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살아 있다》: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진실

4대강 사업이 필요 없는 돈 낭비라는 인식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22조 원이라는 큰 돈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돌린다면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그러나 이 4대강 사업은 단순히 돈 낭비의 문제가 아니다.

보를 설치하고 강을 깊숙하게 파는 게 당연히 수질을 오염시킬 것임을 최병성 목사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강은 살아 있다》, 최병성, 황소걸음, 263쪽, 1만 1천 원

이명박이 그토록 자랑하는 청계천이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인지부터 의문을 제기한다. 하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직선 수로. 놀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는 있지만, 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곳. 억지로 만들어 낸 하천엔 녹조가 빽빽히 끼어 있다.

저자는 정부가 늘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라는 명제의 허구를 들춰내면서, 오히려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에는 준설로 퇴적토 아래에 있는 중금속이 노출되면, 제2의 페놀 사태[1991년 두산전자에서 페놀 원액이 새어나와 낙동강으로 흘러든 사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부족해지는 건 물만이 아니다. 오염된 물은 논과 밭으로 들어가고, 오염된 물로 자란 농작물은 수확이 줄어들고,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다. 농민들은 4대강 때문에 침수된 논과 밭을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 지난해 한 농민이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순식간에 실업자가 돼버린 농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 있겠는가. 그전에, 대체 왜 생산적인 땅인 농경지를 굳이 제대로 되지도 못할 놀이터로 만들려고 한단 말인가.

정부는 4대강 사업은 깊이가 낮기 때문에 대운하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4대강은 7미터 깊이로 바닥을 다듬는다. 지금 낙동강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은 사라진 습지와 모래부지 주변을 헤매다가 죽어갈 것이다. 물고기가 죽고, 새가 죽고, 우리가 죽는 사업에 22조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고 있다.

제조업의 갑절이나 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이명박은 말한다. 하지만 보건과 복지에 투자한다면 제조업의 세 곱 이상 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이 말도 안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자명하다. 벌써부터 건설회사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건설회사들의 배만 불리는 코앞의 이익 때문에 모두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는 비극을 막으려면 당장 이 정신 나간 짓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