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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4∼5월 노동자 투쟁의 전진을 위해

민주노총의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 투쟁과 함께 철도노조, 화물연대, 건설노조, 금속노조가 4월 말 투쟁을 선언했다. 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도 5월 중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경제 위기 책임전가와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조직 노동계급이 본격적인 저항을 채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사장들은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매우 불안정하다. 여전히 지배계급의 유일한 위기 탈출 수단은 위기 비용을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지표가 개선되는데도 노동자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후퇴했고, 불만과 분노가 누적돼 왔다.

그만큼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의 갈등이 첨예해졌고, 노동자들의 불만도 커져 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올 초에 한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파업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모두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고 우려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세 달 동안 한진중공업, 발레오만도, 현대차 전주공장, MBC 등에서 사측의 공세와 정부 탄압에 맞서 투쟁이 벌어졌고 일부 작업장에서는 여전히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저항의 봄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현장 노동자들의 켜켜이 쌓인 불만을 조직하고 정부와 사장들의 공세에 단호히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 작업장 투쟁, 예컨대 쌍용차 투쟁이 공장 담벼락을 넘어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했을 때조차 한사코 한 기업 내 투쟁으로 가두려 했던 지난해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 지방선거를 이유로 투쟁을 중단하거나 자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투쟁을 자제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옮기려는 집권당에게 유리할 뿐이다. 대규모 투쟁 건설이 이데올로기 지형을 왼쪽으로 옮겨 집권당의 패배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변혁가들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폭넓게 건설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 이것은 투쟁 기금을 모으고 투쟁 집회에 사람들을 동원하고 지원 운동을 건설하는 것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고, 지배계급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 투쟁의 대의를 방어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때 변혁적 노동조합 투사들의 몫이 중요하다. 이들은 노동자 투쟁이 벌어질 때 노동자 대중이라는 큰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는 작은 톱니바퀴가 돼야 한다. 작은 톱니가 큰 톱니를 돌리려면 서로 맞물려 있어야지 간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변혁적 노동조합 투사들은 투쟁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공장 울타리를 넘어서 연대와 지지를 확산하고 각 투쟁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 성공적으로 투쟁을 건설하려면 노동자 계급의 힘과 학생들의 투쟁을 결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노동자 투쟁 지원은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정치적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그리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외치며 공공부문 임금 삭감과 복지 축소, 세금 인상 등에 맞서 수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4월 말 투쟁을 앞둔 남한의 노동계급도 그리스 노동자 투쟁이 갈 길을 보여 준 것처럼 단호하게 저항의 봄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