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영상집단 ‘청춘’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수사했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학생들까지 감시·사찰하며 탄압 기회를 노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 사찰 피해자인 조세훈(서울대학교 국문과 4학년) 씨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다. 조세훈 씨는 현재 대학생 학술단체 ‘자본주의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 [서울대학교] 전산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IP 조사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거래는커녕 주식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의아해서 전산실에 가 보니 조사를 하는 기관이 보안3과였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자본주의연구회] 후배도 조사 대상이었고, 다른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문에 나온 보안3과 경찰에게 ‘무슨 이유로 조사를 했냐’고 전화를 하자, 너무 당황해 하며 말을 잇지 못하더라구요.
“외국환거래법이 아닌데 왜 조사하느냐고 하니까 ‘아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것 같… 저는 할 말이 없고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뒤 그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조세훈 씨는 대학 당국들이 경찰의 외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와 함께 공문에 나와 있던]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공문을 받은 사실을 부정했어요. 공문서에 찍혀 있기 때문에 보낸 것이 확실한데….”
조세훈 씨는 이번 사찰이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표적 사찰”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공분실로 연행된 하인준 건국대학교 당시 총학생회장도 자본주의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하인준 씨가 대공분실에 갔을 때 허리 높이만큼 문서가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서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번 일로 표적 수사를 해 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세훈 씨는 “이 일은 자본주의연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강조했다. “다른 학생단체들도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없는 정부입니다. 실천연대나 범민련 서버 추적도 있었잖아요. 종교든, 방송이든, 정치권이든, 학생이든, 모든 분야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탄압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조세훈 씨는 학생단체, 교수들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응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경찰의 통신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소도 준비중이다.
“위기 시에는 대학생들의 행동에 한국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와 경찰이 퇴행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깎아 먹는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대응이든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