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3월 25일 각 지자체에 보냈다. 그 내용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명의의 현판, 현수막, 벽보를 제거하고, 웹사이트까지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의 홍보물, 피켓팅, 수련회, 출범식, 각종 회의 등 모든 행동을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사진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에 항의해 4월 5일 행안부 앞에서 ‘노조 탄압 중단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던 해직자 동지들 5명은 강제 연행됐다.

행안부의 공문을 받은 법원행정처도 3월 30일 같은 내용의 방침을 각 지방법원에 지시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에 굴해 후퇴하기보다 1인 시위를 지속하기로 결의했다.

법원행정처가 행안부의 “불법단체 규정” 공문을 그대로 따라 쓰는 행위 자체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대충 무마하며 넘어가면서 오히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법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다”니, 이토록 후안무치한 행위들이 어디 있을까 싶다.

정부의 탄압은 그야말로 극심한 상황이다. 그러나 굴하지 말고 4·10 대의원대회와 5·15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무리수를 두며 탄압에 열중하지만, 부당한 탄압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