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낙태시술 병원 사무장 첫 구속:
지배자들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

최미진
레프트21 29호 | 기사입력 2010-04-08 16:37 |
주제: 낙태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검찰이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낙태 시술 산부인과 사무장을 결국 구속했다.  

낙태 시술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고발된 다른 산부인과 병원장은 낙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이번 처벌은 가뜩이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과 정부의 낙태 단속 때문에 안전한 낙태를 하기 어려워진 여성들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구속된 사무장이 근무했던 병원이 수익 때문에 “8개월된 태아도 낙태”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술을 여성 자신이 원해서 한 이상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그 위험한 후기낙태를 요청했을까. 

또, 후기낙태를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벌어질 낙태권 공격에도 취약할 수 있다.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파들은 항상 낙태권 전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후기낙태부터 문제 삼았다. 임신 24주 이후 태아는 인간에 가깝다고 주장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기낙태는 전체의 1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후기낙태는 초기낙태의 시점을 놓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갑자기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뒤늦게 낙태를 결정할 수도 있다. 낙태가 금지되면 오히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낙태를 미루다가 후기낙태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다. 

우파들은 태아의 독자생존력을 과장하지만, 태아가 여성의 자궁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태어나서도 여성의 양육에 의존해야만 한다. 따라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여성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검찰은 극소수의 후기낙태를 시범케이스로 삼아 낙태 처벌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런 분위기가 강화된다면 단지 후기낙태만이 아니라 낙태 전체를 향한 마녀사냥도 강화될 것이다. 

또, 약식기소가 비록 경미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낙태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검찰의 낙태권 공격 전초전에 초장부터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공동 성명서] 낙태 범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

2010-04-12
어제(4월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월 3일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

한국여성학회 낙태 토론회:
낙태 금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2010-04-08
최미진
4월 3일에 한국여성학회가 주최한 ‘낙태 불법화와 여성’ 토론회가 …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