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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세계 곳곳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 바키예프가 물러났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러시아와 미국의 다툼이 이번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반란을 설명할 수 없다.

키르기스스탄 반란의 근본 원인은 바키예프가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분노가 반란의 기폭제였다.

타이에서는 거대한 붉은 셔츠 운동이 일어나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붉은 셔츠 시위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도로를 점거했고 이들을 해산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물리쳤다. 지금 타이 군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진정한 파업 운동이 일어날 듯하다.

온데간데

한국에서도 경제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 또한 심각하다.

4대 종단이 모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필사적으로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은 반발에 부딪혀 지금 온데간데없다.

MBC 장악 기도도 지금 MBC 노동자들의 파업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천안함 침몰은 정부와 군대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우파들은 북한 관련설을 흘리며 어떻게든 사태 파문 확산을 막으려 한다. 연초에 남북정상회담설을 흘리던 정부가 이제는 북한 위협설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오죽 다급했으면 남파 간첩 사건 같은 고전적 수법마저 꺼내들며 북한 위협설을 협박할까. 그러나 그럴수록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될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자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비록 불균등하지만, 노동자 운동의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안몰이’를 강화하는 것도 노동자 투쟁 예방을 위해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집권당은 지방 선거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상황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그렇기는커녕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함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고립분산적이지 않고 단결해 싸운다면, 이명박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 투쟁의 성패 여부가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