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파업 예고에 다급해진 철도 공사장 허준영이 “불법한 파업”을 “단호히 징계할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특별히 “파업 한다면 조기 민영화를 요청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이미 민영화 수순을 밟아 왔다. 지난해 공사의 정원은 전년에 비해 무려 4천2백27명이나 줄었고, 사실상 분리 민영화를 뜻하는 경춘선 분사화도 추진되고 있다. 실질임금도 9퍼센트나 삭감됐다. 이것은 결국 공공서비스 악화와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영국에선 철도 민영화로 노동자 3명 중 1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돈벌이에 눈이 먼 기업주들은 출퇴근 시간대 요금까지 대폭 인상했고, 안전업무에 투자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빚었다.

이런 재앙을 되풀이하자는 허준영은 철도 노동자들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며 국가경제에 타격을 [준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공기업 부채를 들먹이며 고통전가를 정당화하지만, 재벌·부자 퍼주기가 낳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떠맡을 이유는 없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삽질만 안 해도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임금·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 기사 : 공기업 부채 증가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허준영은 또 화물 트럭 노동자와 철도 기관사들의 “급여와 복지수준을 [비교] 공개해 국민적 검증을 받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화물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화물연대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철도노조)시켜 줄 뿐이지, 철도 노동자 투쟁을 비난할 근거는 될 수 없다.

급여 감소와 정원 감축 등으로 “공공기관의 철밥통이 쪼그라들고 있다”, “‘신의 직장’이 메리트를 잃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제〉)는 보도도 잇따르는 마당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노동자 공격의 정당성을 잃은 허준영은 무자비한 탄압을 통해 불만을 통제하려 한다. 그는 대규모 징계도 모자라, 지난해 파업 참가자들에게 임금·승진·자녀 장학금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는 필수유지업무 해당자와 파업 참가자들 사이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려는 야비한 시도다. 공사 측의 이간질에 맞서 필수유지업무제를 뛰어넘는 단결을 꾀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철도노조는 최근 뒤로 미뤘던 파업 날짜를 5월 12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도 “철도 파업을 지지해 총력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노동자들이 실제 파업에 나서고 실질적 연대가 이어진다면,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투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며 이명박을 곤혹스럽게 만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