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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월 15일 광주에서 만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거세지는 정부 탄압 속에서 공무원노조 현장 순회단이 5·15대회 성사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거나 조끼를 입는 등의 행위도 “불법관행”이라고 공격했다.

정부가 소위 “불법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0여 년 동안 투쟁을 통해 ‘관행’으로 만들어 낸 것들이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개악 반대’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낙하산 인사 반대’도, 노조 활동을 지지하며 ‘후원금’을 모아 주는 것도, 저들이 말하는 ‘불법관행’이다. 공무원노조의 활동 중 봉사 활동과 헌혈 정도만 ‘불법’이 아니다.

행안부는 나아가 ‘공무원노동조합보다는 공무원조합이 적절하다’면서 ‘노동조합’ 이름까지 빼앗으려 한다.

더구나 최근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 및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면서 민주노동당이 당원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압수수색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자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를 억누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집단 행동”을 한다고 비난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토벌전”(〈한겨레〉) 수준의 탄압으로 일관하는 이 정부야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노동 탄압 정부다.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 근무조건도 공격하려 한다.

2년째 임금동결은 물론이고 임금의 일부가 된 ‘수당’도 삭감하려 하고, 공무원 구조조정을 위한 지방행정개편도 본격화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비정규직도 늘리려 한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주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근무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릴 공무원노조 집회는 정부 공격에 맞서는 중요한 전장이 될 것이다.

전국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여기에 함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