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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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저녁 본지
연행 독자들을 접견한 변호사와 면회한 지인들에 전하는 바, 담당 수사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집중해서 캐물었다고 한다. 구호를 외치며 팻말을 들고 유인물을 배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 금지’를 들먹이는 것이다.
그러나 팻말은 신문 기사를 홍보하는 내용의 팻말이며, 경찰이 구호라고 부른 것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신문을 홍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구나
처음 출동한 서초지구대 소속 이종순 경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으나, 누구의 신고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담당 수사팀인 서초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현재
이번 사건은 명백히 진보 언론을 향한 정치 탄압이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천안함 사고를 북한의 무력 도발로 규정하며 냉전적 공안정국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위축시켜 지방 선거 패배를 막고 예고되는 노동자 투쟁을 억누르려는 속셈인 듯하다.
그래서 천안함 관련해 정부를 비판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선원 연구원을 고발하는가 하면,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주장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협박도 한다.
검찰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박선원 연구원 건을 공안부에 배치했다. 또, 일선 경찰서에 천안함 관련 유언비어 유포 세력을 샅샅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보도 들린다. 최근 지하철 역사엔 정복 경찰들이 G20 띠를 두르고 2인 1조로 짝지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이처럼 공안 몰이를 하는데도, 정부의 주장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천안함 관련한 정부와 군의 발표에 ‘신뢰가 안 간다’는 응답이 높은 수위를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번
G20
따라서 7일 경찰의
천안함 사고의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책무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책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도 진보 언론의 할 일이다.
그래서 “유언비어 색출” 운운하는 이명박의 냉전 몰이와 민주적 권리 탄압은 명백히 진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다.
정부와 선관위, 검찰·경찰이 “유언비어 살포”를 막으려면, 증거도 없이 북한 소행을 단정지으며 전쟁을 부추기는
한편, 서초경찰서의 무리수에는 더 구체적인 배경도 작용한 듯하다.
인근 코엑스
서초경찰서는 6일에도 촛불집회를 하는 동희오토 노동자들 8명을 연행했다.
이명박은 올해 1월 서초경찰서장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인 하상구를 내려 보냈다. 아마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G20 경비 강화를 위해서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세 차례 열릴 동안 평범한 사람들을 경제 위기의 나락에서 구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한 무능한 지도자들의 국제 ‘파티’를 위해 한국 시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제약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
경찰은 이번에 영장도 없이 귀가를 가로막고 두 시간 가까이 시민들을 협박했다. 심지어 한 경찰은 이 과정에서
8일 오전 이들을 면회를 한 지인들은, 서초경찰서가 유치장 안에서도 고압적인 자세로 독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한다.
심지어 비속어가 섞인 욕설을 해, 연행자들이 인권위 진정서를 신청하자 봉투도 없는 종이를 내밀었다고 한다. 진정서 내용을 자신들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조처에 항의하자, 이번엔 황당하게도 CSI가 써진 조끼를 입은 자들이 들어와 연행자들을 사진 찍고, 유치장 방 앞에 캠코더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