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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엘리트들은 유럽 위기를 해결 못한다

최근의 유로화 가치 폭락은 세계경제가 얼마나 허약한지 보여 줬다. 유럽 나라들은 위기에 빠진 나라들을 구제하려고 5천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최대 규모 구제금융이며, 구조적 문제가 대단히 심각함을 보여 준다.

유로화 통용 지역 나라들은 또한 IMF에게 2천5백억 유로의 대출을 요청했다. 유럽에서 발행되는 신문 1면은 죄다 그리스 경제 문제로 도배됐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 문제 뒤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 — 유럽 은행시스템의 생존 — 가 숨어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리스가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하면 “1983년부터 발생한 국가 디폴트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그런 디폴트가 “가능한 선택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은 과거 엄청난 돈을 그리스에 대출했다, 특히, 독일 지방 은행들은 그리스 문제가 심각해지면 8천억 유로 상당의 그리스 채권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2008년]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들은 전 세계 은행시스템의 채무를 보장해 줬다. 지금은 유로화 지역의 강국들이 약한 나라들의 채무를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자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들 — 은행가와 투기꾼 들 — 은 유럽 정부들에게 지난 수십 년 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긴축 정책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계급으로 나뉜 사회의 역겨운 실체를 보여 준다. 그들이 요구하는 긴축 규모는 1980년대 마가렛 대처 정부의 것보다 훨씬 크다. 오히려 1970년대부터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에 도입된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지난주 스페인 정부는 지방 은행의 파산을 가까스로 막았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퍼센트에 달한다. 그리스 경제 규모는 올해에만 5퍼센트가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긴축 정책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자신들끼리도 분열해 있다. 또, 그들은 엄청난 반발 없이 긴축 조처들을 도입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유럽 대중이 긴축 정책을 지지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실례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프랑스 국가 정상들의 지지율은 그리스 총리 파판드레우의 지지율보다 더 낮다.

즉, 저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 반란은 긴축에 맞서 싸우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