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가 ‘실업의 주범’ 이라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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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어 보면 언론 보도가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분석》
김정호
“대체성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이 “부분적으로 보완” 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두 연구는 모두 서비스업 중 음식·숙박업에서는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과장
유경준·김정호는 이 연구들에서 사용한 통계 자료가 2005~2006년 것이고 그 뒤 이주노동자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된 업종들에서 취업자 증가가 둔화된 주원인이 경기침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력이 어떤 형태에서든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어떤 형태”의 영향은 다의적일 수 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가져가는 만큼 그들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대경제연구소의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
따라서 한국개발원의 연구 보고서, 그리고 그 내용을 과장해 떠들어대는 언론들은 모두 실업 문제의 진정한 주범을 가리고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고 있다. 경제 위기로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실업의 속죄양으로 삼는 것은 위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