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6·2 지방선거 득표에 악영향을 줄까 봐 뒤로 미룬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다. 

이달 초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 인력 1만 4천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진

올해에만 당장 4천5백 명을 감축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을 10퍼센트 이상 감축하라고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공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실질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새로운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라도 임금 격차가 20퍼센트 이상 벌어지게 설계”돼 있고, 자동퇴출제와 연동될 수 있다. 또한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다. 

눈덩이

이와 같은 ‘공공부문 선진화’의 핵심은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를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인건비를 깎아서 메우려는 데 있다.

또한 하반기 가스·전기·버스·지하철 요금, 주세·담배세 등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줄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도 어려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공서비스를 더욱 악화시킬 의료·가스·금융 민영화도 본격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지배자들의 공공부문 공격은 노동자 해고·임금 삭감·복지 축소·공공서비스 후퇴라는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저항과 대중의 반감을 우려해 전면적인 공격보다는 순차적으로 야금야금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열악한 공공서비스에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을 역이용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인력 감축 등을 합리화하는 핑계로 삼으려 들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철밥통’, ‘신의 직장’ 등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에 효과적으로 맞서며 개별적이고 수세적인 투쟁이 아닌 광범한 연대투쟁에 나서야 한다. 이 점에서 지난 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속한 81개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의 공격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