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오바마의 BP 때리기가 보여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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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만 원유 유출 참사에서 드러난 다국적 기업과 국가의 관계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살펴본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의 시대에는 ‘국경 없는 자본’들이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논의들이 무성했다. 또한, 그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서로 앞다투어 자본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BP의 최고경영자인 토니 해이워드에게는 아마도 이런 말이 딴 세상 얘기처럼 들릴 것이다.
3월 말에 BP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사실, 해이워드가 지난주 목요일
예컨대 1933년 5월에는 JP 모건 금융제국의 후계자 잭 모건이 청문회에 불려 나와 1929년의 증시 대폭락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했다. 상원 금융위원회 고문이었던 페르디난드 페코라가 총지휘한 이 청문회의 결과물이 바로 JP 모건을 분할시키고 은행 규제를 강화한 글래스-스티걸 법
마찬가지로 2008년의 금융 붕괴도 미 의회에서 한바탕 청문회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청문회에 불려간 금융계 인사들
반면 BP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후속조치들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토요일
물론 BP는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아야 한다. 지난 토요일
그러나 클라인은 자본주의 논리 일반을 묘사했을 뿐, BP를 둘러싼 상황 전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해이워드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 의원들은 하나같이 자본주의의 철석 같은 옹호자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또한 이번 참사의 원인이었던 해저 유전 탐사를 지지한다.
선거
클라인은 또 오바마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적했다. “타이밍 한 번 끝내주게도, 대통령은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기 3주 전에 그동안 유전 개발이 금지돼 있었던 해역에서의 유전 탐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점은 오바마와 민주당 의원들이 어째서 BP 때리기에 그토록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일정 부분 설명해 준다. 11월의 중간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은 이번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선거 논리 때문만은 아니다. 단언컨대, 미국에서 BP가 동네북이 된 것은 무엇보다 BP가 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민족주의나 반
BP는
비록 BP의 주주들 가운데 40퍼센트가 미국인이라 해도 BP는 미국 경제보다 영국 경제에 훨씬 더 중요한 기업이다. 미국 정치인들은 여전히 외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들과 훨씬 연줄이 많다. 금융위기를 불러온 월가의 은행들이 여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도 그들의 엄청난 대정부 로비 능력
물론,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유독 외국 기업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도 GM이 유럽 자회사를 매각하려 했을 때
그러므로 멕시코 만 기름 유출 사태가 보여준 것은 단지 자본의 파괴적 논리만이 아니다. 이번 사태는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이 보여 준 것과 똑같은 진실을 반대의 사례로 보여준다. 국민국가들이 자국 기업들과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
‘국경 없는 자본’은 결국 신화일 뿐이다.